6.17 부동산 대책

현 정권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돈이 없거나 실수요자가 아니면  집을 사지 말아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법인 매물들에 대한 세금 폭탄은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실수요자의 개념을 어떻게 두는지 알 수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의 진입도 막는 대책이 아닌가 한다. 인위적으로 눌러서 이정도인지 혹시 누르지 않았다면 어느정도 스스로 자정 작용을 했을런지 알 길은 없지만, 여태까지 지나온 규제책들의 효용과 결과를 보면 결국은 또 인위적으로 누른게 어느순간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 규제책이라는 것이 급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해왔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수도권은 거의 전 지역이 조정지역에 편입되었고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된 지역도 많이 있다. 경기도 기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존의 대출보다 더 줄어들어 집이 없는 분들의 내 집마련을 위한 대출이 더 힘들어질 예정이다. 정말 말그대로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 공급 없이 주구장창 규제 일변도로 항상 일관하는 이런 정책은 세수확보차원의 목적이 가장 큰 것 처럼 보이는건 인지상정이 아닐까?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그때그때 사후약방문처럼 규제를 남발만 하다가 정말 원하는대로 집값이 잡히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으니 내 생각이 틀리기 바랄 뿐이다.

 

 

- 투기과열지구 추가 (총 48개)

   - 경기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 용인수지, 용인기흥, 화성동탄2

   - 인천 연수, 남동, 서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조정대상지역 69개 

   - 경기 대부분, 인천 대부분, 대전, 청주 대부분 신규 지정

 

- 서울 잠실 MICE 개발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화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시

   - 조합원 분양신청시 2년이상 거주한 경우만 가능 (12월)

 

- 갭투자 규제

   -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들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7월 1일 부)

   -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신규주택 전입의무 (7월 1일 부)

   - 투기지역, 투과지 아파트 구입시 3억 초과 시 전세대출 제한 

   - 전세대출 받은 후 3억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 즉시 회수 

 

- 법인 관련

   - 법인보유주택 종부세율 인상, 6억 공제 폐지

   - 규제/비규제지역 막론한 매매/임대사업지 주담대 금지

 

이제 부동산에서 규제라는 말 자체가 식상해져버리고 있다. 분기가 멀다하고 내 쏟아내는 규제책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규제인것일까? 물론 잘한다 못한다 관심없다 등으로 나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간의 내용들과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규제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상황이 된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명분은 시장의 안정이라고는 하지만, 속 뜻은 다른데 있어보이는건 왜일까? 많은 사람들이 대략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유들이 맞다면 그저 명분만 내세울건 아닌거 같고, 내 생각이 틀려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가 목적이라면 실수요자의 접근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정책에 대한 설명이 좀 더 강하게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 이미 어그럴질대로 어그러진 시장이라 실수요자를 생각할 겨를 따윈 없는 것일까? 

 

당연히 나라에서 하는 일이 무분별하지 않겠지만, 결과를 봤을 때 나라에서 무분별하게 그때그때 정책을 이렇게 찍어 낼 때는 겉으로 보이는 명분만 믿을 수 없게 되는 것 같다. 다급함의 발로로 보여지는 이 수 많은 규제책들의 이면에는 어떤 진실들이 숨어 있을까? 없다면 나오는 규제책들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지난 10여년간 나라를 망치던 이명박과 박근혜가 싸지른 똥이 태산같아서 뒷처리 할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는 하나 이런식으로 접근하는게 옳은일인가? 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서민들이 서울 / 경기도를 벗어나서 집값에 대한 걱정없이 3억 미만의 집들을 구매하게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전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먼저 내놔야 맞는 순서일 것인데 당장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눈앞에 보이는 규제책들에만 목메는 이 상황들이 참 안타깝다. 계속 본인들의 표 고민하느라 이런 고민들은 뒷전이고 지구상의 어떤 나라의 평범한 서민들이 직주근접을 버리고 생활 할 수가 있을까? 그런곳들이 대출을 내지않고 집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으며, 집을 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방향들이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지만, 운에 맡길 주식(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역시 쓰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건 그 어떤 것들보다 허황 된 꿈일 것이고, 그저 회사에 귀속되어 일만 하는 인생을 살면서 그 누가 부자를 꿈 꿀 수 있을까? 그냥 월급 받으면서 살 길 바라는 것도 추구하는 방향은 아닐텐데...

 

시장경제에 맡기면 투기가 득세하는것도 맞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유 시장경제에 맡겨진게 언제일까? 지금 규제를 가하는 속도보다 길었던 기간이 있었기는 할까?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확대라는 뻔한 답이 있음에도 공급확대에는 관심이 없는 지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부동산 정책 뭔가 참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