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비타민

현 정권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돈이 없거나 실수요자가 아니면 집을 사지 말아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법인 매물들에 대한 세금 폭탄은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실수요자의 개념을 어떻게 두는지 알 수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의 진입도 막는 대책이 아닌가 한다. 인위적으로 눌러서 이정도인지 혹시 누르지 않았다면 어느정도 스스로 자정 작용을 했을런지 알 길은 없지만, 여태까지 지나온 규제책들의 효용과 결과를 보면 결국은 또 인위적으로 누른게 어느순간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 규제책이라는 것이 급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해왔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수도권은 거의 전 지역이 조정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