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

신념과 정책

한 나라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게 25번이나 되고, 그 동안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했다면 문제 정의가 잘못되었거나 목적이 다른것에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부동산이라는 특별한 복잡성에 대해서 숱한 시뮬레이션과 고민들을 분명히 했을테고 그에 따라 25번이나 시도를 했고, 앞으로도 정권이 연장되면 더 많은 수의 대책을 내놓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 시장에 역효과를 냈다면, 문제정의부터 제대로 다시 해야 하는데 항상 정말 한번도 빠트리지 않고 항상 뒷북 대책으로 일관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첨에는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사회현상과 동떨어진 신념만으로 점철된 입법활동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깨닫고 있다.

 

이번 25번째 대책에 전세대책은 전무했다. 현재의 전세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놓은 임대차3법을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발효될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해왔기에 섣불리 손대기에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분도 없었을 터 새롭게 만들어낸 정책으로 기대했던 그들의 결과는 온데간데 없고 전국이 신고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론 현재 세계적인 흐름상 유동상이 급증과 함께 저금리가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 현상에 기름을 부은건 임대차3법이다. 언젠가 공개방송에서 방송이 되는줄도 모르고 그래도 가격 안떨어져요~ 하며 말하던 국회의원만 봐도 그들이 현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짐작이 된다. 진심으로 안정을 바라는것이 아니다. 그들의 신념을 테스트하는 것일 뿐. 잘못하고 있다 생각되어지는것들을 잘못했다 생각한다 말하면 반대급부로 치부당하는 사회현상들. 

 

국힘당에 대해서는 아예 일말의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겠지만, 민주당이 현상과 미래를 분석하기 보다는 눈 앞의 표심과 예전부터 민주당에 이어내려온 부동산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만 정책을 진행할 줄은 많은 지지자들도 몰랐을것이다. 그렇게 부모님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나라가 바뀌어야지 아직도 친일파들의 후예들에게 기대를 하냐고 싸웠었지만, 그들 역시 그저 표에 떨고 정권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것은 국힘이나 민주나 다 똑같다.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신념으로 표출되는 것이기에 뭐라 할 것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잘못되어진게 확인이 된다면 기존의 내 신념을 내려놓고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이야 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것이 아닐까?

25번째 대책

우선, 역대최대의 물량 공급을 한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봤을 때 공급이 늘어나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 할 수 밖에 없다. 2025년까지 서울에 35만호, 전국 83만호의 공급을 이야기 했는데 2025년까지? 시간상으로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지금 2021년 2월 4일에 발표된 내용이고 각 지자체와 계획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 과연 2025년까지?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기간을 5년내로 줄인다고 하는데, 민간은 기존과 동일하고 공공주도로 진행되는것들에 대한 반발은 또 어떻게 해결 할 것이며, 이게 사회정의,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서 잘 맞을까? 사실 공공주도로 공공에서 말한 시기에 맞춰서 일이 진행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 

 

군대를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하려면야 하게 될테지만 서울에 32만호 수도권에 약 30만호를 해서 61만 6천호를 2025년까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을 맞춘다 해도 굉장히 뭔가 주먹구구식이 될 확률이 높아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글을 적으면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지랄 안하면 안한다고 지랄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을테지만, 진작에 했었어야 할 이 행정들이 현 정권 1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그리고 서울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미리미리 처리 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꼭 상황이 발생하고나서 처리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무능일까? 다른 목적일까? 부동산 정책만큼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믿어줄 수가 없다. 세부적인 내용없이 83만호 짓겠다. 곧이곧대로 이게 될꺼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없을듯 싶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공공분양도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땅을 나라에 가져가고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부분은 누가봐도 토지공개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다. 토지는 나라에 귀속시키고 건물만 분양하는... 민간으로도 충분한 사업성이 나오는 곳들은 이걸 반길리가 없죠.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던 사업들을 공공으로 돌리고 재초환, 용적률, 기부채납, 추가분담금을 탕감해준다는 명목으로 토지공개념을 이제 직접적으로 투영하려고 하고 있다고 본다.

 

거기다가 지방은 우리나라 특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함께 옮겨가지 않는 한 지방으로 사람들이 갈 리가 없는데 22만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도 함께 내려가는 것일까? 지방 균형발전이 당장의 효과는 없더라도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하는데 세종 하나로 만족하지 말고 이왕에 22만호를 짓기로 맘먹었다면 그에따른 일자리도 함께 고려하면 좋겠다.

 

거기다가 그동안 그렇게 막던 청약추첨제를 다시 부활시키는것을 보니 선거철이 곧 오긴 오나보다

 

오늘 나온것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아직은 큰그림일 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려지지 않는다.

그동안 사업성이 없어서 추진이 어려웠던곳들만 반길만하다는 생각밖에. 아직 공급되지 않은 기존의 물량까지 다 합치면 200만호에 가까운 물량을 앞으로 시장에 내놓겠다는것인데 과연 이게;;;;;;;;;;;;;;;;;;;

 

설마, 또 뭔가 잘안된다 싶으면 분위기봐서 또 소급이야기 나오고 그때그때 땜질을 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