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vs 주식 vs 현실

최근에 직장인, 겁 없이 상가주택 짓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얼마 없는 상가주택 관련 책들 중에 정말 일반인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정말 볼 것이 많은 책이었죠. 저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언젠가 상가주택을 지어서 월세 수익을 만들어갈 꿈을 키우고 있었고, 실행에 옮기려던 찰나, 맥락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일어난 일이니 감수해야지 어쩌겠어 하고 넘어가지만, 생각하면 할 수록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자본주의도 헌법도 모두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일률적인 형태로 살으라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 뭐 암튼 180석의 힘으로 그냥 밀어부치는걸 보면서 아무리 개XX당이 못하더라도 한 당에 모든 권력을 쥐어주는것 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나라에서는 건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을 고통을 줘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 민주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도 다주택자들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해야 한다는 말도 했었죠. 그들이 바라보는 다주택자의 기준은 여전히 모호합니다만, 2주택 이상부터는 고통스러워야 할 대상이 되나 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할 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말 필요한 변화의 줄기는 외면한 채, 맥락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그 동안 쌓아 온 개혁의 이미지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을겁니다.

 

정말 가슴 뿌듯해지는 코로나 대응력과 대북 정책, K로 대변되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배포, 검찰개혁 등 잘 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많지만 부동산 정책 만큼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뒤돌아서 어차피 안 잡힐거에요라고 하는 모순하며, 전문성 없이 내지른 법안 이후의 혼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들 하며 물론, 그 분들이 이 상황을 모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족한 논리로 내지르다 보니 나오는 수 많은 후폭풍과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무리수를 던지는건 나라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구멍 난 세금에 대한 확충 방법을 이 방법 밖에는 떠올릴 수 없는지라 이런 무리수와 맥락없는 법안들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과 당의 표심을 위해 그러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겉으로 내세울 명분도 좋구요. 하지만, 스스로들도 돌아서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 법안들의 후폭풍이 감당이 될런지 우려가 되네요. 그렇다고 그 동안 현재 야당이 뭐 하나 잘 해온것도 없고, 현재 잘 하는것도 없는지라 이래저래 많은 국민들이 중도로 돌아서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3억 대주주요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내용이 국민 대다수가 이해가능한 범위여야죠. 부동산은 나라가 다 가져가고, 주식은 직계존비속 포함 종목 당 3억이상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보겠다는건데요. 정말 보면 볼수록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수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 가족들 누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합산해서 세금을 메길 생각을 했을까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정말 안갑니다. 3억이 대주주라뇨... 이해하고 싶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법은 잘만 유예하더니.... 정말 노이해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거 같아요. 증시 양도세와 부동산의 역비례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여러가지로 서민들 도와준다는 미명아래 서민들을 더 못살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마도 저만의 느낌이겠죠. 세상이 바뀌면 바뀌는것에 맞춰 또 살면 그만이긴한데 답답하긴 하네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