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비타민

신념과 정책 한 나라에서 특정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게 25번이나 되고, 그 동안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했다면 문제 정의가 잘못되었거나 목적이 다른것에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부동산이라는 특별한 복잡성에 대해서 숱한 시뮬레이션과 고민들을 분명히 했을테고 그에 따라 25번이나 시도를 했고, 앞으로도 정권이 연장되면 더 많은 수의 대책을 내놓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 시장에 역효과를 냈다면, 문제정의부터 제대로 다시 해야 하는데 항상 정말 한번도 빠트리지 않고 항상 뒷북 대책으로 일관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첨에는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사회현상과 동떨어진 신념만으로 점철된 입법활동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깨닫고 있다. 이번 25번째 대책에 전세대책은 전무했다. ..

현 정권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돈이 없거나 실수요자가 아니면 집을 사지 말아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법인 매물들에 대한 세금 폭탄은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말하는 실수요자의 개념이 어디까지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실수요자의 개념을 어떻게 두는지 알 수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실수요자들의 진입도 막는 대책이 아닌가 한다. 인위적으로 눌러서 이정도인지 혹시 누르지 않았다면 어느정도 스스로 자정 작용을 했을런지 알 길은 없지만, 여태까지 지나온 규제책들의 효용과 결과를 보면 결국은 또 인위적으로 누른게 어느순간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다. 규제책이라는 것이 급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해왔었는데 이번 정책으로 수도권은 거의 전 지역이 조정지역..